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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 법치주의 확립할 것"
... 2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인사말을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연의 사명이자 존재이유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우리 ...
2024.01.02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의대생 늘려도 '의사 배출' 먼 얘기… 필수의료 '잃어버린 10년' 우려
... '소송 공포'에서 벗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
2024.01.01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尹·朴 화해는 자유진영 복원 신호탄··· 탄핵가담 비좌파 기회주의 분쇄하라
... [좌익 헤게모니] 로 뒤집힌 결정적 고비였다.그 후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해 NL 은,입법부, 사법부, 문화계, 신문·방송계, 노동계, 교육계 등 모든 영역을 장악했다. ★ 종전선언 ★ 유엔사 해체 ★ ...
2023.12.31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우려했던 대로, 비명계 줄줄이 '부적격'… 민주당, 공천학살 논란
... 사무총장을 단수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경선조차 열리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김 전 시장은 궁여지책으로 사법부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무소속 출마도 고려했지만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았다. 김 전 시장은 19일 ...
2023.12.1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배정현 -
대동맥박리 놓친 의사 대법서 '징역형'… 의료계 공분
...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더 이상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가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
2023.12.15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조희대 대법원장 "최대 난제 '재판 지연'… 법원장이 솔선수범해 달라"
...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회의인 만큼 전원이 자리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면서 "법원장님들이 ...
2023.12.1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충청브리핑] '김영환 리스크' 또…업체와 30억 '돈 거래' 파장
... 대법원장, 이르면 주내 확정법원별 투표-후보 추천 폐지 검토전국 단위로 추천받아 임명 유력재판 지연 해소-사법부 개혁 착수-해경-소방청도 수당-출장비 부족해 업무 차질경비함 출동 축소… 출장비 늑장 지급◇한겨레신문-'K ...
2023.12.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지지부진' 이재명 재판, 정상 속도 낼까… 조희대 "재판 지연 해소하겠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등 김명수 체제에서 불거진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
2023.12.11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판사 가지고 노는 간첩, 간첩 눈치 보는 판사··· 이게 나라냐? [이철영의 500자 논평]
<사법부를 농락하는 국보법 사범(事犯)들>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창원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피고인들의 반발로 전자팔찌 ...
2023.12.11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하다니··· 이게 나라인가?
... 있다.공포다.악마다.엽기다. 대학 캠퍼스에서 △ 문화계로 △ 노동계로 △ 정계로 △ 입법부로 △ 사법부로 △ 언론으로확산 또 확산한 그들의 진지(陳地)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90%를 접수했다.오죽했으면, ...
2023.12.09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